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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전문공사업 면허의 공사수행 범위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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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대기 소속 현대로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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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비공개 연락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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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일 2018-01-23 요청완료일 201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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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공개 완료희망일 201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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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상태 완료 컨설턴트 박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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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원청사와 집진설비의 제작 및 설치공사에

대한 계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원청사와 계약 후 공사부분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 아래와 같은 구도로 진행할 경우 법률 관련

위반사항 또는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1. 계약 내용 : 집진설비 제작 및 설치 공사

   1) 집진설비 설계 / 제작 / 설치

   2) 집진설비 제어 및 전원공급설비 설계 / 제작 / 설치

       - 집진설비 제어를 위한 PLC 및 제어 판넬 설계 / 제작 / 설치

       - 집진설비 전원 공급을 위해 공장 내 메인 변전실에서 집진설비까지의 전원공급 설비 설계 / 제작 / 설치

 

2. 질의 사항

   1) 환경전문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하도급사와 하도급계약 체결 시 면허 또는 법률관련 위반사항 여부

      - 하도급 계약 : 집진설비 설치공사 (기계 및 전기공사 전체)

      - 보유 먼허 : 환경전문공사업

   2) 당사의 생각으로 환경전문공사업 면허 보유 시 집진설비 본체에 대한 설치 공사 계약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제어 및 전원공급설비에 대한 설치 공사를 포함하여 계약 시 문제점 여부

        - 환경전문공사업으로 전기 설치공사 수행 가능 또는

        - 동 면허로 전기공사 수행 시 전기공사업법 위반

 

환경전문공사업 면허로 수행가능한 공사 범위에 대해 법령등에 설명된 자료를 찾지 못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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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턴트사진
박성복(대기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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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소속 한국환경기술단 아이콘 분야 대기
아이콘 전문 분야 대기,악취,폐기물 아이콘 이메일 keteg@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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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전문공사업 면허의 공사수행 범위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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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환경전문공사업, 공사범위,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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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컨설팅 의뢰에 감사드리며,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 1) 환경전문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하도급사와 하도급계약 체결 시 면허 또는 법률위배 여부?

환경전문공사업 관련규정에 의하면, 환경전문공사업을 보유한 원청사가 도급받은 공사를 한꺼번에 하도급하는 경우 등록취소 사유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첨부. 참조). 

문의하신 집진설비 설치공사(기계 및 전기공사 전체)의 경우, 집진기 건설공종 대부분이 기계 및 전기설비로서 일부 토목기초공사가 포함되어 있겠지만 기초토목은 전체공종 대비 5 퍼센트 미만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계기관 해석에 따라 일괄 하도급으로 간주될 경우에 원청사 환경전문공사업 면허취소 사유가 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과거 유사 유권해석을 찾아 볼려고 노력했으나 아쉽게도 정확한 질의,회신사례 자료가 없네요.

 

답변 2) 환경전문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전기설치공사 하도급을 수행할 경우 전기공사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환경관련 시설업자의 건설위탁에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업자가 그 업에 따른 해당 전문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자격이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하도급사가 환경전문공사업과 함께 전기공사업을 갖고 있거나, 경미한 전기공사(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에 한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입니다. 법령 확인결과, 집진기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는 경미한 전기공사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조: 전기공사업법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상의 검토내용을 참조하시고, 과거 유사한 유권해석이 없거나, 법과 규정이 애매할 경우에는 관공서를 통해 정확한 서면회신을 득하고 공사에 임해야 추후 곤란한 경우를 예방할 수 있겠지요.

 

이상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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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환경전문공사업.hwp 환경전문공사업.hwp  (32.8 kb) 다운수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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