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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합환경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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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소각 소속 한솔이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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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비공개 연락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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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일 2017-04-14 요청완료일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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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공개 완료희망일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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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상태 완료 컨설턴트 최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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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이번달에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곧 착공을 하는데,

SRF를 제조하여 소각발전을 하는 공장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업허가와 대기배출허가를 2016년에

받았는데 2017년에 착공하는 경우 통합환경법에의한 통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SRF 생산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도 통합환경법에의한 통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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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턴트사진
최상보(sbchoi20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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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소속 희성엔지니어링 아이콘 분야 소각
아이콘 전문 분야 소각 아이콘 이메일 sbchoi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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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합환경법 적용여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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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통합환경법(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답신입니다.

문1) 신규로 SRF 소각발전 사업을 ‘17년에 착공을 하기 위해 ’16년에 개별법으로 폐기물

처리업허가와 대기배출허가를 득하였을 경우 ‘17년부터 시행되는 통합환경법에 의한

통합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답1) 통합관리 대상업종 및 적용시기를 살펴보면 귀 사업장의 경우에는 ‘17. 01. 01부터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나‘16년에 개별법으로 폐기물처리업허가와 대기배출허가를 득하였기 때문에 귀 사 업장의 경우에는 통합법 시행일인 ’17. 01. 01 당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기존사업장 으로 간주하여 해당업종별 시행일로부터 유예기간인 4년 이내에 통합허가를 받아야 합 니다. 즉, 2011, 01. 01부터 적용되는 사업장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6년 개별법으로 상기 2건에 대해 허가를 득하였을 때 수질배출허가를 포함하여 다른 부분에 대한 허가를 득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2) SRF 생산시설을 증설할 경우 통합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답2) 통합환경법에 의한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있을 경우입니다

∙오염물질의 발생량 또는 배출량이 증가할 경우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에 새로운 오염물질등이 발생하는 경우

∙배출시설등의 신설, 추가설치에 따라 허가배출기준 또는 허가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보다 자세한 부분은 SRF 생산시설을 증설할 당시 증설 규모 및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 때 통합환경법에 준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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