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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기성 오니를 이용한 지렁이 농장 자원순환시설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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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사업지원(인허가) 소속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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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비공개 연락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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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일 2017-01-22 요청완료일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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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공개 완료희망일 201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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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상태 완료 컨설턴트 김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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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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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오니 우분(소똥)등을 이용한 지렁이 농장으로 영농에 종사하려 합니다. 이에 관련된 허가절차 및 세부 이행사항을 알고싶습니다.부지는 농림지역 농업보호구역이며, 주변 민가로 부터 500미터, 저수지 100미터 각종 주요도로에서 1킬로 미터이상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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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턴트사진
김완수(woan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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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소속 동행P&C 아이콘 분야 사업지원(인허가)
아이콘 전문 분야 사업지원/오폐수/기타컨설팅 아이콘 이메일 donghang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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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기성오니를 이용한 지렁이 농장 관련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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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장.환경사업지원 전문 환경컨설턴트 김완수입니다.

귀하께서는 유기성오니와 우분(가축분뇨)를 이용하여 지렁이 농장을 하고싶어서 폐기물재활용업에 대하여 궁금하시군요?

우선, 유기성오니를 이용한 지렁이 농장은 환경부고시에 따라, "유기성오니등을 토양개량제 또는 매립시설 복토재 용도로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 고시에 따라, 세부적인 유기성오니의 재활용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1일 5톤 이하로 재활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렁이 농장 입지와 관련하여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며,

농림지역의 경우, 농지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림지역의 허용행위에 대해서는 자자체에 문의하시어 판단하시어야 할 것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시.군 계획조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록 절차는 간단한 것 처럼 보이지만 입지판단, 관련법 검토, 관련 시설.장비 등의 설치, 주변 민원조사 등 조사.준비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기타 다른 사항이 궁금하시면 유선상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컨설턴트 김완수(010-4905-2714)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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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zip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zip  (67 kb) 다운수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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